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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관리법
 합동중기  | 2009·04·27 11:48 | HIT : 3,904 | VOTE : 514
건설기계관리법

■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

○ 적용법조 : 제40조 제2호, 제6조 제1항 제3호

○ 공소시효 : 3년

■ 무신고 건설기계 정비사업

○ 적용법조 : 제40조 제4호, 제21조 제1항

○ 공소시효 : 3년

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한 경우

○ 적용법조 : 제41조 제1호, 제17조 제1항

○ 공소시효 : 3년

■ 등록번호표를 부착·봉인하지 아니한 경우

○ 적용법조 : 제42조 제1호, 제8조 제1항

○ 공소시효 : 3년

■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

○ 적용법조 : 제42조 제4호, 제13조 제1항 제3호

○ 공소시효 : 3년

■ 무면허 조종사

○ 적용법조 : 제42조 제9호, 제26조 제1항

○ 공소시효 : 3년

■ 수시검사미필

○ 적용법조 : 제42조 제4호, 제13조 제1항 제4호

○ 공소시효 : 3년

○ 정기검사미필은 과태료 사안임

건설산업기본법

■ 건설업면허대여

○ 적용법조 : 제96조 제4호, 제21조

○ 공소시효 : 3년

■ 무면허 건설공사

○ 적용법조 : 제96조 제1호, 제9조 제1항

○ 공소시효 : 3년

■ 경쟁입찰방해

○ 적용법조 : 제95조 제3호

○ 공소시효 : 5년

■ 고의, 과실 부실공사

○ 적용법조 : 제93조 제1호

○ 공소시효 : 7년

■ 부정하게 면허받은 행위

○ 적용법조 : 제96조 제1호, 제9조 제1항

○ 공소시효 : 3년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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